野, `총파업` 화물연대 만나 "尹 정부 대응 가관…생존권 보장 약속"

민주당-화물연대 간담회

박홍근 "국토부, 대책 마련 없어"…책임 방기

"안전운임 상시화…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만나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박홍근(가운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노동자의 원가 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화물운수업체의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는 안면몰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일몰 1년 전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던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 없이 시간을 끌다가 오늘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참석을 추진했으나 일정상 원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일몰을 앞두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국토부와 그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 가관이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대로`의 무한 반복이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보다 조속하게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유가 폭등으로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유가로 고통받는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화주의 현실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 전 여러 차례 일몰제 폐지와 점차적 확대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 구성을 핑계로 대며 화물노동자를 내몰았다”며 “더이상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절실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현 정부”라며 “대통령이 법과 원칙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 책임 있게 나와 노동자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 `원포인트`로 원 구성 문제를 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