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침몰 원인 결론 못 내린 채 3년 반 활동 마무리

9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문호승 위원장과 위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조사 결과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오늘(9일) 사참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6개월간 진행한 세월호 참사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실태 △정보기관의 피해자 사찰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대한 청와대 등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을 비롯한 구조세력이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펼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참사 관련 기본적 정보도 전달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사 이후 당시 정부는 국정원과 기무사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관을 동원해 광범위하게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을 사찰했고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등 참사의 진실을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저희 조사 활동의 한계"라며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인근에 조성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에 기억과 기다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참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식 사과 및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 △피해자 사찰 및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자체 감사 실시 △해양재난 수색구조체계 개선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받은 기관은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기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참위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문 위원장은 "내일이면 위원회의 조사 활동도 마무리되지만 위원회가 추구한 생명 중시와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마저도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것은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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