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업데이트] 법원, '파업 화물연대 지원' 민주노총 용산 집회 허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이다.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파업이어서 생산ㆍ유통 차질은 물론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한다.

■ 2022.06.13 오후 6:04 법원, '화물연대 지원' 민주노총 용산 집회 허용 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려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 응원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옥외집회 신청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오후 5~8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499명이 참석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날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전쟁기념관 앞 도로가 교통량이 상당한 만큼 집회 참가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했다.

■ 2022.06.13 오후 5:26 축단협 “화물연대 파업,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애지중지 키우는 소,돼지,닭 굶길 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13일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항만의 사료 원료 차량의 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전국 10만여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연간 2500만 톤의 사료 생산이 전면 중단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산농가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소,돼지,닭을 굶길 판"이라고 했다.

축단협은 “사료공장의 원료 확보 기간은 사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만큼 운송 중단이 이어질 경우 사료 공급 중단은 예고된 수순”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축산물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축산업과 같이 공익적 기능이 적지 않은 산업이 화물연대 투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며 “사료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화물연대는 거시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2022.06.13 오후 4:27 일주일째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기간산업 물류 피해 전방위 확산 문희철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국가 기간산업 물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13일 현재 현대제철은 5개 사업장을 합쳐 일평균 4만t가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동국제강 인천공장에는 이미 부산항으로 떠났어야 할 800t가량의 철근이 여전히 쌓여있다. 포항제철소는 일평균 1만2000t 수준의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카캐리어(car carrier·완성차 운송 차량)분회 조합원 1000여 명이 전원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은 한때 가동률이 50%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이밖에 석유화학업계는 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평균 출하량이 90% 급감했다. 시멘트업계도 충청권 일부와 군산·대구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멘트 출하가 중단하면서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 미만으로 줄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 2022.06.13 오후 3:25 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다각도 대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일주일째 접어들며 이번 주부터 산업계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각도의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 2022.06.13 오후 1:47 일주일째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피해 '1조6000억원'…'철강·시멘트' 가동중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1조6000억원의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산업피해를 정리하면

▶자동차 업종=부품반입이 안돼 총 5400대(2571억원 상당)의 생산차질

▶철강 부문=육상 운송화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45만톤(6975억원 상당)의 출하 차질

▶석유화학 업종=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제품반출이 제한되면서 약 5000억원 가량의 제품 출하 차질

▶시멘트=평시대비 90% 이상 출하가 감소하면서 총 81만톤(752억원 상당)의 공급 차질

▶타이어 업종=약 64만개(570억원 상당)의 제품 출하 차질

이번 주부터 생산차질 피해가 본격화 되면서 피해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 물류차질 심화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운행 중인 화물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2.06.13 오후 1:00 경찰, 일주일 동안 화물연대 조합원 총 44명 체포…2명 구속 경찰은 지난 7일간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 외 체포되지 않은 30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채증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뤄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화물 차주나 비연대 노조원에 대한 문자, 전화를 이용한 협박 등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1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외부에 출하하지 못한 제품이 쌓여 있다. 포스코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연합뉴스

■ 2022.06.13 오전 11:41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 참여율 30%…화물연대 "더 강력한 투쟁" 13일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의 약 30%인 6600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분산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 파업 참여 인원 4100여명과 비교하면 1500여명이 늘어났다.

화물연대는 전날 국토부와의 협상 결렬 이후 좀 더 강력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 2022.06.13 오전 11:35 이준석 "정당 개입할 차원 아냐"..."일몰제 폐지는 영구입법화라 좀 더 논의 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통해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해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저는 그 부분은 사실무근이라 판단한다"고 부인했다. 이어 "저희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일몰법이라 입법 사안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본이 돼서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 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일몰제 폐지를 하면 사실 영구입법화되는 것이라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 2022.06.13 오전 10:55 부산항 터미널, 반출입량 지난달 대비 20%...화주들 수출물량 싣지도 빼내오지도 못해 발동동 13일 부산항 터미널과 항만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터미널 반출입량은 1만2000여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항 장치율도 79.1%로 파업 전과 비교해 9%포인트가량 상승해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화주들은 수출 물량을 제때 싣지 못하거나 수입 물량을 부두에서 빼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22.06.13 오전 10:30 파업 애로신고 160건…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선박 부족한 상황서 어렵게 구한 선박까지 놓쳐 한국무역협회는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까지 화주들로부터 160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애로사항 160건 중 수출 관련이 105건(66.6%)이었다. 이 중 납품 지연이 40건(25.0%), 위약금 발생이 35건(21.9%), 선박 선적 차질이 30건(18.8%)이었다.

수입 관련은 55건(34.4%)으로 이 가운데 원자재 조달 차질로 인한 애로 25건(15.6%), 생산 중단 15건(9.4%), 물류비 증가 15건(9.4%)이었다.

특히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수출 제품을 선적할 선박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수출품 운송이 지연돼 어렵게 확보한 선박을 놓쳤다는 화주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2022.06.13 오전 10:20 평택항서 화물연대 집회 중 폭력 행사 조합원 2명 체포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를 맞는 가운데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부근에서 입차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차량 운행을 20여 분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 명에게 여러 차례 경고 방송으로 해산시켰지만 이들 2명은 다시 돌아왔다.

■ 2022.06.13 오전 8:40 자동차 업계, '화물연대 파업 대응 TF' 구성…일일 점검 체계 가동 자동차업계가 화물연대 파업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3일 TF를 구성하고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과 부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그룹과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부품업계가 참여했다.

TF는 완성차와 부품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생산이나 수출 차질 등 현장 피해 상황과 애로를 파악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애로사항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출하하지 못해 쌓인 철강 제품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스피돔 주차장에 항구로 옮겨지지 못한 기아 수출용 신차들이 임시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 2022.06.13 오전 1:00 화물연대 "여당탓 결렬" 정부 "사실 아니다"…진실공방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2일 오후 2시부터 10시간이 넘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두고 4차 교섭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11일도 10시간 넘는 교섭을 벌이는 등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 측은 결렬 이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를 타결하기 직전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고, 국토부가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어 “국토부는 합의 번복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확대 요구에 대해 ‘적극 논의’가 아닌 ‘논의를 한다’는 안을 들고 와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화물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 2022.06.12 오후 9:53 부산 신선대부두서 경찰관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 체포 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45분 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이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선전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북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를 제지하는 기동대원도 폭행했다.

■ 2022.06.12 오후 7:31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 참여율 19%로 '뚝'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오후 조합원 참여율이 19%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410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은 전날 오후 기준 6600여명(30%)에 비해 2500명가량 줄며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날 오전 5860명(27%)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 2022.06.12 오후 7:20 포항제철소 생산 중단 위기 직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7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12일까지 매일 약 2만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출하하지 못한 제품은 약 11만t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3일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매일 9000t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22.06.12 오후 7:14 하루 500억씩 날리는 현대차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의 물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약 3만 개 부품을 조립해 생산하는 자동차의 경우 부품이 한 개라도 없으면 완성차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 1~5공장은 지난 10일 차량 생산 대수가 1800여 대에 그쳤다. 이 공장의 생산능력은 하루 6000여 대에 이른다. 다만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면서 최근엔 생산 대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일 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인 이후 공장 가동률이 평상시 대비 30%에 그쳤다. 이번 파업으로 하루 1000~1200대의 생산 차질이 추가로 생긴 셈이다. 지난해 현대차가 판매한 승용차의 대당 평균 가격 4700만원을 적용하면 피해 금액이 하루 500억원대로 추산된다.

■ 2022.06.12 오후 5:33 석유화학 출하량 평소의 10%...원재료 물류 막겠다는 예고에 반도체 업계도 긴장 12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일평균 출하량은 파업 전 평균(7만4000t)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울산과 여수, 서산 등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밀집해있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파업 노동자들이 운송거부에 이어 산업단지 진·출입로를 수시로 점거하면서 원재료 반입과 제품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가 반도체 원재료 물류까지 막겠다고 예고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도 파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2022.06.12 오후 5:26 시멘트 부족으로 골조 공사 현장 당장 13일부터 중단 우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 또한 내륙지역에서 시멘트 등 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건설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필수인 골조 공사 현장의 경우 당장 13일부터 공사 중단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다.

국내 대표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과 아주산업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전국 모든 공장이 멈췄다.

한편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평상시 하루에 약 18만 톤(t)을 출하해야 하지만 화물연대 봉쇄 등으로 1만8000t가량만 출하되고 있다. 미출하에 따른 피해 금액은 하루 15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항구로 옮겨지지 못한 수출용 신차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인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스1

■ 2022.06.12 오후 2:30 경제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막대한 피해…즉각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총 31개 단체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 '3중고'에 따른 경제 복합위기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유성구 학하 수소충전소 입구가 10일 막혀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충남 서산 석유화학 공단에서 생산하는 수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서 대전 지역 일부 수소충전소 운영이 중단됐다.연합뉴스

■ 2022.06.12 오후 2:00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오후 2시 4차 교섭

■ 2022.06.12 오후 12:10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vs "파업부터 풀어야"...평행선 노정 대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가 6일째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정 간 대화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협상진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물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노정 간 대화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국토부는 오후 2시 화물연대와 대화를 재개한다.

■ 2022.06.12 오후 12:11 화물연대 파업 애로신고 155건…어렵게 확보한 선박 놓친 사례 잇따라 한국무역협회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11일까지 화주들로부터 총 155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애로사항 155건 중 수입 관련이 53건(34.2%)으로 이 중 원자재 조달 차질이 24건(15.5%), 생산 중단이 14건(9.0%), 물류비 증가가 15건(9.7%)이었다.

수출 관련은 총 102건(6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납품 지연이 39건(25.2%), 위약금 발생이 34건(21.9%), 선적 차질이 29건(18.7%)이었다.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수출 제품을 선적할 선박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수출품 운송이 지연돼 어렵게 확보한 선박을 놓쳤다는 화주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22.06.12 오전 11:46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 참여율 33%→27% '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조합원 참여율이 27%로 집계됐다. 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586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은 전날 오전 기준 7350여명(33%에 비해) 1500명 가까이 줄며 눈에 띄게 낮아졌다. 전날 오후 7560여명(34%)에 비해도 줄어든 수치다.

■ 2022.06.11 오후 9:00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정부 이틀째 실무협의에도 타협점 못찾아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11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국장급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대표로 나섰고, 화물연대에서는 수석부위원장이 실무협의에 참여했다.총파업 닷새째인 이날 파업 참여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운송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2만2천명)의 약 30% 수준인 660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 2022.06.11 오후 8:30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 전월比 23.9% 머물러 11일 부산항에서는 파업 영향으로 컨테이너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야적장에는 화물을 쌓아둘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5167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같은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인 2만1604TEU의 23.9%에 해당한다. 10일 같은 시간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량(7268TEU)보다 2천101TEU 감소했다.

항만 야적장에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장치율은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78.5%로 지난달 평균보다 8.5%포인트 상승했다.

■ 2022.06.10 오전 11:27 與 "민주, 화물연대 편들기로 새 정부 때리기 여념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늑장 대응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고통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화물연대 편들기를 하며 새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처럼 새 정부는 늑장 대응한 적 없다. 겨우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어떻게 늑장 대응을 하나"고 반문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전면 폐지다. 시행 당시부터 첨예한 논란이 됐던 법안이라 2020년부터 3년 기한으로 시행하고 올해 초까지 연장 여부 검토를 보고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올해 초 여당일 때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안전운임제 법제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 충전 불가'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인 9일 광주 서구 기아차 광주공장이 완성차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전날 오후(왼쪽)와 이날 오후(오른쪽) 기아차 광주공장 2공장 차고지를 비교한 모습. 연합뉴스

■ 2022.06.10 오전 11:18 경찰, 화물연대 파업 4일 동안 조합원 30명 체포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나흘간 불법행위로 조합원 30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0일 현재 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15명, 부산 2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 등이다.

■ 2022.06.10 오전 10:52 노동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인한 차질 파악해 대응 뒷받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지만,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 예고 상황에서 5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로 출국했다가 9일 오후 귀국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주무 부처가 국토교통부라는 점을 고려해도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 2022.06.10 오전 10:14 전남 동부권 물류 차질 '심화'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지난 7일 이후 나흘째 철강 제품 등 4만5000t이 출하되지 못했다. 광양제철소는 국내의 경우 주로 화물트럭으로 육송을 했지만, 파업이 길어짐에 따라 일부 긴급한 물량은 철도와 선박으로 이송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수출입 관문인 광양항도 화물연대의 이송 거부 투쟁에 따라 사실상 물류 이송이 중단됐다.

광양항의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평시와 비슷한 61% 수준을 보인다.광양항에서는 하루 403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가 반출됐지만, 파업이 시작된 7일 이후 반출량은 '0'을 기록하고 있다.

■ 2022.06.10 오전 9:44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노사 자율적으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 2022.06.09 오후 7:54 진로노조, 파업 화물차주에 "생존권 위협…좌시할 수 없어"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인해 하이트진로 공장의 소주 제품 출하 차질이 이어지자 하이트진로 노동조합이 파업 사태가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진로노동조합은 전날 화물연대 파업 참가 차주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진로 노동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며 "집행부는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2.06.09 오후 6:42 한돈협회 “양돈농가 생존권 볼모삼는 화물파업 중단해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9일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에 총파업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사료 및 생축 이동이 제한돼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돈협회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일몰제 폐지’ 등의 사유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선량한 양돈농가와 가축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지지받을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돈협회는 정부에도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2.06.09 오후 6:35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대전 수소충전소 3곳 운영 차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대전지역에 수소공급이 일부 중단되면서 수소충전소 3곳의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구 학하 수소충전소는 수소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 8일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다.동구 낭월·대덕구 신대 수소충전소 등 2곳은 승용차 수소 충전이 중단되고 시내버스 충전만 가능한 상황이다. 비축량이 얼마남지 않아 10일쯤이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 2022.06.09 오후 6:25 반도체·조선업계 “장기화 시 타격 불가피” 김경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뜩이나 반도체 공급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에선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물거품될 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조선 등 대표적인 수출 업종의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염려다.

한편 9일 현대차 관계자는 “GV80의 경우 반도체 부품 공급난 등으로 그동안 신차 출고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22.06.09 오후 5:00 편의점들, 본사 차량 동원해 소주 긴급 공수 김민상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9일 소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편의점 업계가 본사 화물 차량을 직접 주류 공장으로 보내 물건을 긴급하게 떼어오기 시작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고 최근에는 차량으로 각 공장의 정문을 막아 비노조원 운송 업무도 방해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와 GS25는 본사 화물 차량을 긴급하게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 보내 물량을 받아오고 있다.

■ 2022.06.09 오후 4:55 타이어 업계, 생산한 수출·내수용 제품 출하 중단으로 손실 불가피 신진호 화물연대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이어 업계도 생산한 수출·내수용 제품 출하 중단으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은 9일 현재 제조한 타이어의 50%, 대전공장은 30%만 출하가 가능한 상황이다. 두 공장에선 하루에 6만개씩 타이어를 만들고 이 중 70%를 수출한다. 금호타이어는 평택·광주·곡성 등 국내 공장 3곳에서 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루만에 가득 찬 기아차 차고지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항구에서 나오는 화물차를 제지하고 있다. 뉴스1

■ 2022.06.09 오후 3:19 자동차 부품업계 "생존권 위협…화물연대, 파업 중단하라" 호소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9일 호소문을 통해 "생존권이 걸려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조합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의 요구사항은 자동차업계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또 완성차 탁송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보장받아 왔다"고 했다.

항구 빠져나가는 화물차 제지하는 조합원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이 112순찰차를 투입, 남구 철강공단에서 시멘트 운송 차량과 레미콘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해 주고 있다.뉴스1

■ 2022.06.09 오후 3:11 화물연대 만난 민주 "생존권 보장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화물연대를 만나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우리 민주당도 보다 조속하게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유가 폭등으로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 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며 "국토부에게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더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2022.06.09 오후 2:45 '화물연대 파업' 기업애로 112건…원자재 조달 차질,생산중단 등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8일까지 접수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기업 애로사항은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수입 애로는 44건(39.3%), 수출 애로는 68건(60.7%)이었다. 주요 수입 애로사항은 ▶원자재 조달 차질(19건) ▶생산중단(12건) ▶물류비 증가(13건) 등이다. 수출 애로사항은 ▶납품지연(25건) ▶위약금 발생(29건) ▶선박 선적 차질(14건) 순 이었다.

■ 2022.06.09 오후 2:13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화물연대 파업에 "모든 분야 인플레 고통…지혜 모아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지금 운송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고통받고 있고, 다 허리띠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를 모아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6.09 오후 1:57 화물연대 파업 3일째, 의왕ICD·평택항 물동량 바닥세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따르면 올해 수요일 하루 평균 반출입량은 4436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이었으나 파업 이틀째이던 지난 8일 반출입량은 392TEU에 그쳤다. 이는 파업 첫날 반출입량인 631TEU보다 37.8% 감소한 것이다. 평시 수요일 반출입량의 8.8%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국내 대표 시멘트 7개 사의 저장소가 몰린 의왕 ICD 옆 의왕 유통기지는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출하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평택·당진항의 경우 지난달 하루 평균 반출입량은 평균 3010TEU이지만, 8일 반출입량은 65TEU로 평소의 2.1% 수준에 머물렀다.

■ 2022.06.09 오후 1:32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33% 7200명 참여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4500여명은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곳곳에서 철야 대기하며 파업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3% 수준인 7200여명이 이날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 2022.06.09 오전 11:45 '소주대란' 우려 화물노조 파업…與 안전운임 일몰기한 연장도 검토 성지원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국가물류와 관련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 일몰법을 연장(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표준임금제 같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해당 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들여다 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 2022.06.09 오전 11:36 원희룡 "화물연대와 큰 갈등·이견 없어…대화로 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을 마친 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사실 내용상으로 큰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이 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결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2.06.09 오전 11:04 화물연대 파업에 레미콘업계 직격탄...레미콘공장 가동 중단 속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사흘 째인 9일 시멘트 출하 중단 여파로 레미콘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건설현장의 피해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레미콘 공장은 보통 2~3일치 시멘트를 저장해두고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파업이 3일째에 접어들며 재고가 바닥나 가동을 중단한 공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삼표산업의 17개 레미콘 공장이 이날 시멘트 수급 중단으로 가동을 멈췄다. 삼표산업 뿐만 아니라 아주산업은 이날 7개 공장 모두 출하를 중단했고, 유진기업 역시 24개 공장 중 일부가 문을 닫았다. 중소 레미콘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인 일부 현장은 공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2022.06.09 오전 11:00 文정부는 "파업" 尹정부는 "운송거부"…화물연대 묘한 시각차 손해용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행동은 노동 3권으로 보장되는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 거부’라는 게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에서도 ‘집단 운송 거부’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를 노조로 보지 않고 파업도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수동적 대처방식을 택했던 문재인 정부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정부 당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박하지 않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을 밝혔다.

경찰의 법집행 태도도 달라진 분위기다. 지난 5년간 민주노총 불법 파업 단속에 소극적이던 경찰청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문 정부 시절에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점거하고,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할 때도 경찰은 뒷짐만 졌다는 비판이 컸다.

■ 2022.06.09 오전 9:45 충남경찰,대산공단서 화물차 운행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6명 연행 충남경찰청은 서산에서 화물연대 집회를 하던 중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조합원 A씨 등 6명을 연행했다고 9일 밝혔다.

■ 2022.06.09 오전 9:13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폭력행사는 법치국가서 국민 수용 어려워" 윤 대통령,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대화를 지금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화물연대 파업, 어떤 경우도 폭력행사는 국민 못받아들여"

■ 2022.06.09 오전 8:55 전북ㆍ울산 경찰, 화물연대 파업 긴급 물류차량 에스코트 9일 전북경찰청은 도내에서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에스코트 요청 시 안전운송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에스코트는 5대 이상의 긴급 물류차량에 한해 112 신고 또는 관할경찰서 정보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울산경찰청 또한 이날 운송방해 등 불안을 느끼는 화물차 운전자의 요청이 있으면 차량 에스코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로 확보에 나선 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연합뉴스

■ 2022.06.09 오전 8:30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현대차 울산공장 가동 중단 반복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9일 역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차질은 울산공장에 각종 부품을 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을 거부해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이다.화물연대 울산본부는 총파업 사흘째를 맞은 9일 울산공장 명촌정문 등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조합원 차량이 들어올 경우 돌려보낼 계획이다.

■ 2022.06.09 오전 8:20 민주당, 9일 '총파업' 화물연대와 간담회…안전운임제 연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 화물연대 간부들과 만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올해가 일몰 시한인데 법안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2022.06.08 경찰, '도로점거·경찰 폭행'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 2명 영장 이보람 울산 울주경찰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A씨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째 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검하게 하고, 공단 안으로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 2022.06.08 "부품 못 옮겨 10억 날릴판"…화물연대 파업 피해 100여건 호소 백일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산업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8일 무역협회는 이날까지 11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입 관련 애로사항은 44건(39.3%), 수출 관련은 68건(60.7%)이 발생했다. 원자재 조달 차질이나 생산 중단, 물류비 증가, 납품 지연, 위약금 발생, 선박 선적 차질 등이다.

■ 2022.06.08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시멘트, 주류 등 곳곳서 운송 차질 강갑생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시멘트와 주류 등의 운송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또 공장 앞을 가로막고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1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 조합원 4000여명이 지역별로 분산해 철야대기를 했으며,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6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000여명의 약 29%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항만과 공장, 컨테이너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69.4%로 평시(65.8%)와 유사하다. 컨테이너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멈춰 선 화물차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주류도매업체 용달 차량이 주류를 받아 가고 있다. 뉴스1

■ 2022.06.08 화물연대 파업 와중에…"표 어렵게 구했다" 출국한 고용장관 김기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현장의 물류가 휘청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분쟁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은 자리를 비웠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다며 돌연 5일 밤 출국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예고된 일이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집단행동이다. '윤 정부의 노정관계 시험대'라는 얘기가 나왔다. 윤 정부 5년 동안의 노동정책과 관련된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화물연대가 내세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다루는 곳은 국토교통부다. 그러나 조정과 중재 역할은 엄연히 고용부의 몫이고, 정부 내에서 주어진 역할 또한 그것이다.

당초 이 장관은 이번 ILO 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3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에도 그렇게 적혀있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이틀 뒤 출국했다.그 이유가 다소 어이없다. "어렵게 항공권을 구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항공권에 국무위원의 역할이 좌지우지된 셈이다.

■ 2022.06.08 경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화물연대 파업 노조원 15명 체포 김다영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류공장 직접 찾은 도매상

■ 2022.06.07 취임 후 첫 대규모 파업…尹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엔 원칙대로" 김기정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첫 대규모 파업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법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 2022.06.07 화물연대 총파업에 곳곳서 충돌...유통기지 막아서, 철강·시멘트·소주 발 묶였다 김민주 화물연대가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7일 0시부터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부산과 인천, 경남 등 화물연대 지역본부 12곳이 이날 오전 9~10시 일제히 출정식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노조원 2만2000여명 중 8200여명(37%)이 출정식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측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확대 시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관행적인 화물차 운임 후려치기와 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골자다. 앞서 국회는 2018년 안전운임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화주 반발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3년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서만 적용한 뒤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관용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지만,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오전 7일부터 하루 9000여t의 화물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물동량 4만9000여t 중 2만여t의 출하가 지연될 것으로 봤다.

경기 의왕(부곡) 유통기지에서는 화물연대 측이 진입로를 막아 수도권으로 보내려던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충북 단양의 한일시멘트 공장(하루 출하량 1만7000여t)과 성신양회 공장(2만2000여t) 측은 “화물차 출하량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파업 여파로 열차를 통해서만 시멘트가 출하되고 있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시멘트를 납품받아야 하는 공사장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등에서도 물류 출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편의점 업계가 참이슬 등 일부 제품을 발주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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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안전운임, 20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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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은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성격을 띠고 있다.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ㆍ저가경쟁이 벌어지면서 무리한 장거리ㆍ과속 운전이 빈번해지는 탓에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운임은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그리고 공익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임을 정할 땐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과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안전운임보다 적게 운송비를 지급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반대

차주는 수입 늘어 좋지만 화주는 "물류비 부담" 반대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요구사항 중 핵심은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화물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라는 요구다.

수입 늘고 근무시간 단축 효과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은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최저임금"이라며 "도로 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주 "물류비용 상승, 안전운임 반대"

화주와 운송사들은 물류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일몰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안전운임 시행으로 운송료가 종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 정부의 대응은

· 윤 대통령 “법·원칙에 따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 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운송방해 불법행위 땐 엄정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면허 취소·정지”

국토부는 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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