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3일째…민주당과 간담회, 정부에 해결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보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7일 인천 신항 인근 도로에 화물차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문재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3일째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화물연대와 민생 간담회를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총파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 조합원 연행 등 공격적 대응을 그만두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절차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부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화물연대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이나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고, 국민의힘이 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전날 밤 경찰이 총파업에 대해 무차별 탄압을 하고 있다며 조합원 연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체차량 진입 시 선전문을 배포하고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회차를 유도하고 있다”며 “경찰은 평화적인 선전과 활동을 근거없이 차단하고 무분별한 업무방해 혐의를 뒤집어씌워 연행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합원 31명이 연행됐고 그중 28명은 풀려나지 못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영향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등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부터 현대차 공장 부품 관련 차량의 운행 거부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 역시 자동차산업 특성상 화물운수가 없다면 라인을 돌릴 수 없다”며 “하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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