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에 입닫은 국토부, "입 있어도 말 못해"

안전운임제 질의에 입장 표명 거부

문 정부 시절엔 ‘현장 안착’ 강조

일각선 대기업 눈치 본다는 해석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의 일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의견 표명을 거부하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 세종시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질의에 대부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정부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도 이 문제에 있어 하나의 주체”라면서도 “정부가 의견을 내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는 거듭된 정부 입장표명 질의에도 “토론회가 열린다면 입장을 낼 순 있지만 여기서 말하긴 어렵다”고 재차 거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파업 전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1~2주 간격으로 한차례씩 만나 안전운임제 등 현안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논의 당시 국토부가 화물연대측에 전달한 안전운임제 관련 의견을 밝혀달라는 질의에도 어 차관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총파업을 전후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 중이다. 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별도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 차관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걸 잘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안전운임제가 3년 시한으로 첫 시행될 당시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화주(기업)·차주(운송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열어 제도 안착을 당부했다. 김수상 당시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는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현장점검과 지도에도 나섰다. 당시 국토부는 “시행 2년차를 맞은 안전운임제의 안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화주와 화물운송업계로 하여금 자발적인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게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국내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던 국토부 입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물음표’로 바뀐 상태다. 물류업계에선 기업관련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가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으로 해석 중이다. 대부분 대기업인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비용이 늘었다”며 제도의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어 차관은 “화주와 차주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안전운임제로) 차주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지만 물류비용 증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유보한 채 “일단 대화부터 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총파업 이후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 차관은 “해당 사항이 법률개정 문제라서 국회에 넘기겠다는게 절대 아니다”라며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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