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국토부 "대화할 준비 돼 있어"

이날 7500여명 집회 예상..출입구 봉쇄는 없어

어명소 2차관 "안전운임제 지속적 논의, 법 개정 필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도 구체적 입장엔 소극적

안전운임제 확대 관련해 "검토사항 많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안전운임TF를 통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8일 밝혔다.

어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화물연대 정례협의회를 통해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면서 “또한 국회가 열린다면 안전운임제가 조속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국회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7500여명이 집회 및 대기 예정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4%가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8시20분경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으로 운송방해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체포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직원들이 파업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토부는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거부를 대비 2~3일치 물량을 사전 운송 조치했으며 아직까지는 물류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어 차관은 “국지적 운송 방해는 있었지만 경찰이 조치해서 전국적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물류거점에 경찰력 배치해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 수단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차주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법률개정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에서는 일몰제 폐지, 또는 연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화물차주는 물류비 상승, 낮은 효과 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화물운임TF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법률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정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품목도 다양하고 화물차주도 다양하다. 품목 확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러가지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다”면서 “호주의 경우에도 전품목을 했다가 실패해서 철회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