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한시적 도입 '안전운임제'…"노사 타협 어려울 듯"

<앵커>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임태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3년 한시적 도입한 이유는?

[임태우 기자 : 4년 전인 2018년에 이 안전운임제를 법으로 통과시킨 상황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정책을 하면 정말 안전이 높아지는지 사전 연구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그때나 지금이나 화물 맡기는 회사들, 화물 주인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3년을 한시로 컨테이너랑 시멘트부터 먼저 해 보자, 그리고 효과를 보고 연장할지를 결정하자고 합의를 해서 그때 법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Q. 종료 예정됐는데 논의는 없었나?

[임태우 기자 : 그렇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계속 공청회든 토론회든 논의하자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아시다시피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정부나 국회나 모두 안 움직였습니다. 또 정부는 법 종료 1년 전에 효과를 따져보고 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교통연구원에 연구를 맡겨서 보고서까지 받았는데, 정작 국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왜 결과를 안 가져오느냐고 정부한테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7일)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Q. 재계·노동계, 타협할 수 있을까?

[임태우 기자 :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파업이라는 게 일단 들어가면, 노조도 웬만해서는 멈추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방금 보신 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 결과가 미묘하게 나왔습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주장하기가 쉬운 상황이라서 당장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절충점 찾을 수 있나?

[임태우 기자 : 그 부분이 고민거리입니다. 정부도 출범한 이후에 첫 대규모 파업이다 보니까 엄정 대처, 법과 원칙 강조를 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노조가 그 말을 듣고 굽히고 들어갈 건가,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장 큰 걱정은 시멘트 쪽입니다. 이 파업에 참가한 화물차가 집중돼 있어서, 혹시라도 파업이 장기화되면 건설 현장에 바로 영향이 가고 전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발씩 물러서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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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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