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자가용 화물차까지 동원해 대체 수단 마련"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일대 도로변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정상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하는 등 대체 수단 마련에 나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부산·인천·경남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지부별로 출정식을 실시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000여명 중 9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각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68.8%)은 평시(65.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에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비슷하지만, 반출입량은 급감한 상태다. 7일 10시부터 17까지 항만 반출입량은 2만 4255TEU로 5월 평균 3만8734TEU의 62.6% 수준이다. 화물연대는 봉쇄투쟁까지 감행할 계획이어서 물류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출정식 이후 봉쇄 투쟁을 원칙으로 하되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는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나 과속을 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주들의 반발 속에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을 달아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뿐만 아니라 전차종과 전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파업까지 간 데에는 경유가격 폭등도 한몫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나서자 정부는 정상적인 물류를 위해 대체 수단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부터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이 본부장을 맡아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 투입하고 정상 운행하는 차량에는 운송방해행위로 입은 피해까지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화물은 자가용 운송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지침을 마련해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나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유상운송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대체수송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항만 출입구 봉쇄나 정상 운행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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