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화물연대 총파업 대구·경북 3천여명 동참

오전 10시 구미·포항서 파업 출정식…물류대란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기름값 급등에 대한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와 화물차량 모습. 2022.6.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화물 노동자 3000여명도 동참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물류 수송 등에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경북 포항과 구미지역의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대구·경북에서는 2개(대구경북, 포항) 본부 소속 조합원 등 3700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본부는 구미시 성안합섬 앞에서, 포항본부는 포항시 포스코 정문 앞에서 각각 출정식을 연다. 특히 국내 최대 철강단지인 포항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총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벌인 파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존폐 여부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하는 것으로 화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다.

안전운임의 적용 대상 차종과 품목이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국한돼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와 3년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 측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또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화물 노동자 권리 보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된 탓에 올 연말이면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며 "최근 경유가 폭등으로 생존권이 위기에 몰렸는데, 안전운임제마저 폐지되면 화물 노동자는 살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6.6/뉴스1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 원칙 등 강경 대응책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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