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교육시간 최대 3배 확대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평균 44%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난다.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