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개혁 내세운 文정부, 되레 정치화시켰다”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적폐 수사한다며 특별수사 활용한건 모순”

참여연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며 검찰 특별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검찰을 정치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검찰의 특별수사를 적극 활용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오 소장은 “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면서 주체였다. 적폐 수사의 시급성이 검찰개혁의 예외상황으로 이해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 역량이 역설적으로 강화됐다”며 “특별수사는 용인하면서 형사부 사건에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했는데, 이는 당초의 검찰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소위 ‘중대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고, 수사 인력 조정 등 후속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오 소장은 “불충분한 후속 작업으로 검경 간 상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며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형사사법 기능이 왜곡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갈등이었다. 전략과 역량 측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 수사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치며 검찰개혁이라는 의제가 정쟁의 대상으로 오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시민사회 대 검찰 권력의 구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검찰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 권력 축소와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식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애초 의도했던 검찰 권한은 예상만큼 축소되지 않았고, 경찰 권한은 충분한 견제 장치 없이 확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6200여명에 이르는 검찰 수사권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증감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대검은 수사 지휘를 총괄하던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과 검사 출신 인사들로 대통령 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검찰 수사 종합 평가와 122건의 검찰 주요 수사, 검찰개혁 이행 현황 등이 담겼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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