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兆' 역대 최대 추경 확정…손실보전금 30일부터 지급 개시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단일 추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 62조원 중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일반지출 규모는 39조원이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취약계층 지원에 28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방역 보강에 7조1000억원, 민생·물가안정에 2조2000억원,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기 정부안 대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는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손실보상 대상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600만~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연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감소 중기업이 각각 포함됐다. 신규·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규모도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한 이자 등 재정보강이 1800억원 이뤄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도 1000억원 늘어난 2조5000억원을 추가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기존 정부안(100만원)에서 두 배인 200만원으로 올렸다. 택시·버스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확진자 진료비 추가지원(1개월), 하반기 이후 방역(병상운영 등) 소요 보강 등을 위해 1조1000억원 증액했다.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추경도 2000억원 늘었다.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했고,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55원/ℓ)을 5개월 간 한시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 따른 총지출은 지난 1차 추경(624조3000억원)보다 55조2000억원 늘어난 679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채무 상환 규모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9조원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7조5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다.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9.7%로 추산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국무회의 의결일인 30일부터 지급 개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의 경우 이달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내달 중 보상금 신청ㆍ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지원금은 내달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오는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재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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