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주택공급 혁신委' 출범...'250만 가구+α' 밑그림 그린다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24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공급 계획이 없어 국민이 원하는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주거품질 상향과 민간·공공의 역할분담,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위원회를 통해 주택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1차관 주재)와 사무국 역할을 실무 조직을 함께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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