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폭행 사건으로 수용자 중상…법무부 특별점검 지시

인천구치소 전경/뉴스1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정 당국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29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30분쯤 인천구치소 내 혼거실(여러 사람이 섞여 지내는 방)에서 수용자 2명이 다른 수용자 1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 부분을 가격당했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인천구치소 특별사법경찰은 평소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과 함께 구치소 직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 전국 교도관들을 상대로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교육 지시를 내렸고, 전국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용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구치소 내 수용자들 간 사건 사고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살해돼 같은 방 수용자 3명이 살인과 살인방조,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인천구치소에서는 2020년 수용자가 동료 수용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하고 ‘투명의자’ 자세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업무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또 25일 간부 간담회에서도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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