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추경 막판 진통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원 원주시 원주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12시경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늦은 밤까지 추경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대 100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6ㆍ1 지방선거 전 또는 후에 지급할지는 이날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 달렸다. 이날은 임시국회 본회를 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28일은 주말 지방선거 유세 일정이 몰려있어 본회의 소집이 어렵고, 29일이면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난다. 이번 협상이 불발에 그치면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강원 현장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합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167석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뉴스1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정부안 36조4000억원(지방 이전지출 제외)에서 19조9000억원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에 8조원, 농어민 손실보상 지원금 3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5조원 등을 증액하는 내용이다. 국채 상환에 쓰기로 한 9조원, 기획재정부 예비비 증액에 쓰기로 한 1조원 등을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 중 최대 쟁점은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안을 따르려면 국채 상환, 예비비 증액을 취소하고도 10조원 빚(적자 국채 발행)을 더 내야 하는 점도 정부ㆍ여당에겐 부담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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