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미사일 도발…"안보리, 곧 대북제재안 표결"

[뉴스포커스] 북, 미사일 도발…"안보리, 곧 대북제재안 표결"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린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4년 10개월 만에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대북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수일 내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안을 표결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어제 새벽 북한이 쏟아 올린 탄도미사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섞어서 발사했는데요. 어제 북한이 발사한 3발의 미사일은 어떤 의미였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미사일 발사시기를 보면, 바이든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북한이 일부러 시기를 맞췄다고 보시나요?

<질문 2> 어제 북한이 발사한 3발 중 첫 번째가 화성-17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화성-17형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16일 공중 폭파해 아직 화성-17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당시 문제점을 보완해서 재시험 발사한 거라면 이번 발사는 성공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2-1> 북한의 무력도발에 맞서 어제 한미 양국도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사일 훈련을 실시한 건 4년 10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윤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 3> 이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감지하고 하루 전 공군이 엘리펀트 워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새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기 전에 이런 훈련을 했다는 건 그만큼 평소에도 방어태세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건데, 엘리펀트 워크훈련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건가요?

<질문 3-1> 북한의 도발 뒤 NSC도 신속하게 개최됐습니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첫 대통령 주재 NSC 소집이었는데요.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공개했습니다.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장께서는 실제로 북한이 언제쯤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4-1>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 보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자신들의 무력행동에 관한 공식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예정 중이라면 이번 미사일 발사 보도를 하지 않을까요? 교수께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질문 5>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건 한반도가 일촉즉발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일 텐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이후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질문 5-1> 북한의 ICBM 도발에 핵실험 임박까지 나온 상황에서, 미국이 수일 내로 추가 대북제재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로 ICBM 발사 시 해야 할 조치도 이미 규정해 둔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 6>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안을 표결하더라도 9개 이상 상임이사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또 다른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날,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드는 무력시위를 감행했는데요. 어제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바이든 한일순방 뒤 이어진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진입,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연이라고 봐야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6-1>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긴장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깁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마디로 중국 견제의 의미가 큰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무력시위,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앞으로 북중러 세 나라의 밀착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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