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동훈 직속 '공직자 검증'…야 "검찰공화국"
<출연 : 김경진 전 의원·김성완 시사평론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새 조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공화국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당 일각에서 반발하며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경진 전 의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합니다. 검찰 인사권을 쥔 한 장관이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한 장관 직속 조직 신설에 대한 적절성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2> 일각에서는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라며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 중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사검증 조직이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과도한 권한 비대와 권력 집중을 견제할 만한 후속 조치나 장치가 동반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어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내정된 가운데, 김 내정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정리하는 날까진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건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3-1> 국회의장 후보가 사실상 내정은 됐습니다만, 임명 표결 일정은 불투명 합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 독식은 불가하다고 주장 중이고 민주당은 국회법을 지켜 의장단 선출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해법이 있겠습니까?
<질문 4>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우선 박 위원장,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 딱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발언 도중에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박 위원장이 긴급회견에 나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 일주일 전 이런 회견이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5> 박 위원장의 호소문 발표에 당내는 오히려 분열되는 분위깁니다. 이재명 위원장과 김동연 후보는 공감을 표했지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지선을 앞두고 '내부총질'을 했다며 박 위원장 비판에 나섰고요. 또 박 위원장이 이번 주 중 내놓겠다고 한 '86 용퇴론' 등 쇄신안 관련해서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논의된 바 없다"며 "개인차원의 입장 발표"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5-1>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정작 사과할 사람들은 뒤에 숨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던데요.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사과할 사람들, 누구를 말한겁니까?
<질문 6>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박 위원장이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 포문은 열었습니다만, 지도부 간의 의견 공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쇄신안이 과연 나올 수는 있을지, 나온다고 해도 선거기간 내에 국민들게 진정성 있게 다가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송영길 대표가 내세웠던 '86 용퇴론' 당시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7> 박지현 위원장의 회견에 이어 이준석 대표도 4시간 뒤 긴급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4년 무한책임론'을 언급하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는데, 특히 이재명 위원장과 송영길 후보의 연고 없는 출마 비판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견은 박 위원장 회견에 대한 맞불 회견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두분은 이 대표의 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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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새 조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공화국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당 일각에서 반발하며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경진 전 의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합니다. 검찰 인사권을 쥔 한 장관이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한 장관 직속 조직 신설에 대한 적절성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2> 일각에서는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라며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 중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사검증 조직이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과도한 권한 비대와 권력 집중을 견제할 만한 후속 조치나 장치가 동반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어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내정된 가운데, 김 내정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정리하는 날까진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건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3-1> 국회의장 후보가 사실상 내정은 됐습니다만, 임명 표결 일정은 불투명 합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 독식은 불가하다고 주장 중이고 민주당은 국회법을 지켜 의장단 선출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해법이 있겠습니까?
<질문 4>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우선 박 위원장,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 딱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발언 도중에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박 위원장이 긴급회견에 나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 일주일 전 이런 회견이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5> 박 위원장의 호소문 발표에 당내는 오히려 분열되는 분위깁니다. 이재명 위원장과 김동연 후보는 공감을 표했지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지선을 앞두고 '내부총질'을 했다며 박 위원장 비판에 나섰고요. 또 박 위원장이 이번 주 중 내놓겠다고 한 '86 용퇴론' 등 쇄신안 관련해서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논의된 바 없다"며 "개인차원의 입장 발표"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5-1>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정작 사과할 사람들은 뒤에 숨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던데요.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사과할 사람들, 누구를 말한겁니까?
<질문 6>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박 위원장이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 포문은 열었습니다만, 지도부 간의 의견 공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쇄신안이 과연 나올 수는 있을지, 나온다고 해도 선거기간 내에 국민들게 진정성 있게 다가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송영길 대표가 내세웠던 '86 용퇴론' 당시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7> 박지현 위원장의 회견에 이어 이준석 대표도 4시간 뒤 긴급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4년 무한책임론'을 언급하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는데, 특히 이재명 위원장과 송영길 후보의 연고 없는 출마 비판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견은 박 위원장 회견에 대한 맞불 회견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두분은 이 대표의 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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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경진 전 의원·김성완 시사평론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새 조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공화국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당 일각에서 반발하며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출연 : 김경진 전 의원·김성완 시사평론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새 조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공화국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당 일각에서 반발하며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