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방위비 증액'에 "평화헌법 정신 견지해야"

"지역 평화·안정 기여하는 방향의 투명한 정책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4일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방침과 관련,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열린 미일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이에 대해선 (우리) 동맹인 미국도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한국 측에 관련 입장을 설명했는지'에 대해선 "전반적인 지역 정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다"고만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 수준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방위비 증액 방침에 따라 사실상 선제타격을 뜻하는 '적(敵) 기지 공격력' 확보 문제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계획을 지지한 것에 대해선 "안보리 개혁의 방향은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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