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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도 경제·안보 ‘중국 옥죄기’ 일변도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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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의한 대치, 평화와 안정 유지 어려워”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사설로 우려 표명


한겨레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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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일이 안보·경제 양쪽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힘과 힘이 맞서는 ‘강 대 강’의 대립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사설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군비 확대를 이어가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지역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힘으로 강하게 대치하는 것만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며 “미국을 억제해 대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이웃이기도 한 일본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23일 미·일은 정상회담을 열어 두 나라의 안보 동맹을 고도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경제와 안보 양쪽 모두에서 ‘중국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신문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대만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에 대해 “그 영향을 어디까지 생각한 뒤의 발언이냐”고 비판했다. 신문은 지난 2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러시아의 침략에 정당성은 없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 러시아를 (포위·압박하는 게 아니라) 포섭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전개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소통 없이 포위망만 강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유럽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신문>도 중국에 군사력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이 주변국에 위협으로 비쳐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본이 직접 공격력을 갖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주변국들로부터 선제공격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나기사와 교지 전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보도 이 신문에 “군사력에 의한 억제는 완전하지 않다. 외교가 없으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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