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사 개입’ 바이든 발언에 미 국방부장관 “하나의 중국 불변”

바이든 발언 진화

“하나의 중국 정책 안 변해, 무력 동원 아냐”

그럼에도 미 정가 “중국에 더 공격적 접근” 해석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미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면서도 군사 개입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이 중국을 향해 더 공격적 접근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개입할 것’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것 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 정책을 반복한 것”이라며 “또한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지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며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필요한 자원 제공을 약속하지만, 군사개입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나는 대통령이 그 정책이 변치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이는 우리가 맺은 약속(commitment)”이라고 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백악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만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지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라며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두고 “중국에 대해 좀 더 공격적 접근(confrontational approach)을 시사했다”고 이날 평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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