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상임이사국 지지'에… 외교부 "기존 입장 확인한 것"

"안보리 개혁, 민주성·대표성 등 제고 방향 돼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05.23/뉴스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23일 미국 측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새로운 입장 변화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그간 일본·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개편 문제는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 중이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와 관련해선 "안보리 개혁이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유엔 개혁이 실현된다면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5개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이른바 'G4' 그룹을 만들어 상임·비상임이사국 모두 증설하는 방향으로 안보리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엔 논의 구조상 일본의 상임이사국 실제 진출은 쉽지 않다는 게 중평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전체 회원국 3분의2의 동의를 필요받아야 하는 데다,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가 거부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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