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성명에 '핵 방어' 첫 명시…축소된 연합훈련도 확대

◆ 한미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함께 찾아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폴 러캐머라 대장(유엔군·연합사령관 겸직·맨 오른쪽)과 공군작전사령관 최성천 중장(맨 왼쪽)이 배석했다. [이승환 기자]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공동성명에 적시했다. 핵 억지능력의 최상급인 '핵에는 핵' 대응 방식을 천명한 것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통상 "가용한 모든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매년 말 개최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바 있지만 정상급에서 성명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에서도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핵 사용에 대한 모호성을 폐기하고 유사시 적국이 미국과 동맹에 대해 핵 공격을 하려 할 때 선제 공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북한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또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억제 전략이 나오게 된다. EDSCG는 2016년 12월 출범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또 북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훈련 필요성과 미국 측 전략자산의 전개 방안도 다뤘다.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 연합훈련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양국 정상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도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하면서 그동안 축소돼온 한미연합훈련 확대 실시는 물론 해외 참여 훈련도 대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비전통적 전술인 '사이버 위협' 강화를 우려해온 미국은 선언문에도 양국 공동 대응을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코로나19 지원 가능성은 낮게 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가능성을 두고 "내가 북한 지도자와 만날지는 그가 진실하고 진지한지에 달렸다"고 대답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군사적으로 긴밀한 삼자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예경 기자 /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