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5·18 개헌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22. 5. 18 박지환 기자

여야가 5·18 개헌에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이 임기 내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은 아니어서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5·18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지금 총리 임명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과제들이 나오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원포인트 개헌은 언제나 와닿지 않는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약 없는 개헌론을 시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쪽(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다고 느낀다”며 “소위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진정성 없이 광주에 저렇게 떼로 지어서 왔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5·18 기념사에)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일절 언급도 안 해 줬고, 검사가 필요한 조서를 쓰듯 자유·인권·공정·정의 이런 표현으로만 도배됐다”며 “여당 정책위의장은 ‘2~3년 지나서 하면 된다’는데 이건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CBS라디오에서 “2~3년 뒤에 꺼내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헌법 전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5·18 개헌을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권력기관 개편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대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텃밭’인 호남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공감하지만, 임기 초 개헌 논의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모양새다. 전날 대통령실이 개헌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을 바꾸는 데 국회가 우선”이라며 공을 국회에 넘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18년 3월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이 논의됐지만 무산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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