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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KDI, 올 성장률 3→2.8%로…그나마 추경에 0.4%P 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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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8%로 낮췄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에서 4.2%로 대폭 올려 잡았다. 경제성장 속도가 한층 느려진 가운데 물가만 치솟는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18일 KDI는 이런 내용의 올해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3%로 전망했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8%로 내려 잡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는 올해 1분기 민간소비가 안 좋았던 측면이 반영됐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하면서 수입물가가 올라간 것이 국내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시장금리가 인상된 점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고, 대외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부분을 반영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KDI는 59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물가 상승률을 0.16%포인트 각각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고 추산했다. 추경이 없었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4%에 그쳤으리란 의미다.

다른 경제 전망 기관도 올해 2%대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래도 국제통화기금(IMF) 2.5%, 한국금융연구원 2.6% 등과 비교하면 KDI 전망(2.8%)은 오히려 낙관적인 편이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후반으로 수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대로 물가 전망은 크게 올려 잡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예상했던 KDI는 이번에 전망치를 4.2%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맞물려 치솟은 원자재 가격을 전망에 반영했다.

내년 전망도 어둡긴 마찬가지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2.8%)보다 더 낮은 2.3%로 예상했다. 대신 석유류 등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잦아들면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둔화하겠다고 봤다.

KDI는 또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난해 883억 달러에서 올해 516억 달러로 크게 줄겠다고 내다봤다. 수출입 물량 증가세가 둔화하고 유가 등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서다. 이후 교역 조건이 개선되더라도 서비스 수입이 많이 늘면서 내년 경상수지 흑자 폭은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한 602억 달러에 머물겠다고 관측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업 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60만 명 정도의 큰 폭으로 증가하겠다고 KDI는 예상했다. 실업률은 3.1%로 전망했다.

KDI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도 함께 내놨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나랏돈 쏟아붓기’ 방식의 경기 부양책은 지양하고, 기준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는 진단이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은 “경기 회복세와 높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총괄은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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