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러시아 핵공격 대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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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20일 아르한겔스크주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마트'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플레세츠크=AFP 연합뉴스

애초 러시아의 노림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다. 침략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밀린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당장은 주변국의 군사지원을 견제하는 협박용이라고 하지만 이미 핵 사용 가능성을 푸틴을 비롯한 여러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이 말해 왔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이 전쟁은 어디로 치닫게 될까.

□ 미국은 역대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응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한다. 다시 회자되는 것이 2020년 온라인매체 슬레이트의 탐사보도로 알려진 오바마 정부 말기 국가안보회의 논의다. 2016년 주요 안보 부처 차관급과 사령관들이 모여 크림반도 강제병합 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인 발트 3국을 침략했을 때 대응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나토군에 밀린 러시아는 전세 악화를 멈추기 위해 나토군 또는 독일군 기지를 전술핵으로 공격한다. 당시 토론을 주도했던 콜린 칼 현 국방차관은 감당 불능의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핵을 이용한 보복보다 강력한 제재가 낫다고 했다.

□ 나토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도 이에 동의해 최초 대응은 핵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한 달 뒤 장관급이 참여한 같은 주제 회의에서는 핵 보복을 하지 않으면 핵우산 보호를 받는 동맹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애슈턴 카터 당시 국방장관의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한다.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트럼프 정부에서는 유럽의 미군 기지가 핵공격을 받을 때 잠수함 발사 트라이던트 미사일로 핵 보복하기로 했다.

□ 바이든 정부도 최근 러시아 화학무기,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는데 오바마 때와 유사하다는 것말고는 정확히 어떤 결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3차 대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일찌감치 직접 군사 개입에 선을 그은 바이든 대통령은 핵 사용에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 보복을 감당하지 못한 러시아가 추가 핵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김범수 논설위원 bs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