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0만원·특고 프리랜서도 100만원 지원[추경]

[경향신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물가 안정 방안도 담겼다.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노동자 70만명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 36조4000억원(일반지출)가운데 3조1000억원이 민생·물가 안정에 쓰인다. 이 중 1조7000억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약 227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생계·의료 수급가구(100만원)와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75만원)이 지원 대상이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먼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에 1090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내년 이후는 최대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지원해온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전체 2000억원 규모로 이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480억원이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그래픽. 기획재정부

고유가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 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경을 통해 약 30만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린다.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그간 업종 전체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를 포함해 총 20개 업종 종사자 70만명에게 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이번 추경에서도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일괄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료 구매·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수입수산물의 비축·수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 과정에서 특고·프리랜서의 업종 제한을 풀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입은 손실에 대한 확인 없이 구색 맞추기식으로 설계한 것은 아쉽다”며 “사실상 이번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마지막 지원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무성의한 지원 방식”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