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안보리 결의 위반 반복… 단합된 조치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안보리의 단호하고 단합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올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요청으로 열린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특히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추가 제재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안보리 차원의 성명이 채택되지 못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현 주유엔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 추진과 관련해선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 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조 대사가 북한이 반발해온 'CVID'를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선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중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에 북한이 동참하고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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