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첫 당정협의…‘코로나 손실보전’ 33조 이상 추경 오늘 국무회의 논의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3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후퇴 논란이 일었던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취지이다. 2차 추경안 규모와 내역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한 뒤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가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600만원까지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손실보전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존 90%였던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분기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주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 지급하기로 한 것은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0조원 규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괄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당정이 첫 안건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전을 결정한 것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손실보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기 어렵다. 첫 안건으로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실리적으로 민주당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올해 2차 추경안 규모는 3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했다”며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2차 추경안은 12일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심사하겠다”면서도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박순봉·조문희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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