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회복, 주택 공급 확대…새 정부 국정과제들

<앵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새 정부 국정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년간 전국 소상공인과 소기업 511만 곳이 입은 손실액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차등 지원 액수는 2차 추경 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입니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정상화를 나란히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 공공 임대아파트 연 10만 호 공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기대에 따른 추가 집값 상승 우려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새 정부는 또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국내 원전 재가동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 이행 의지도 밝혔는데, 다만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오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적금 지원금 55만 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209조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는데 재원 마련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3년 연속으로 세수가 감소해온 데다 대규모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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