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양평 공흥지구 '제외' 논란

감사원, 정예팀 투입해 500억 원 이상 도시개발사업 3주 동안 특정감사

이상민 후보자 "지자체장의 법령 위반 드러나면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경기도 공직사회 "행안부와 직무감찰도 병행…매우 이례적"

정성호 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망신주기' 위한 명백한 보복성 감사"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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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그동안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경기도 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6.1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인데다 감사 대상에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포함돼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장모 최씨의 가족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공흥지구는 감사 대상에서 빠져 논란도 예상된다.

감사원, 정예팀 투입해 대형 도시개발사업 3주 동안 특정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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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와 산하 시·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에는 공공개발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 공모사업도 포함되며, 감사원 내 최정예팀인 특별조사1과와 지방행정1국1과가 투입된다.

감사원은 이미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 내 종료된 도시개발사업 31개와 현재 추진 중인 71개 등 모두 102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감사원은 특히 성남 대장동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이번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와 함께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직무태만과 무사안일,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지방선거 관련 비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민 후보자 "지자체장의 법령 위반 드러나면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경기도 관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동시선거 시·도 합동감찰이 이미 지난 3월 말부터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까지 3주 동안이나 감사와 감찰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여러 논란이 됐던 경기도 내 개발사업 등에 대해 장관이 되면 정부합동감사와 기획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서 답변자료에서 "대장동 개발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감사·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합동감사와 기획감찰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인·허가 특혜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지자체장 및 측근들의 법령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 "명백한 정치보복 감사…지방선거 겨냥한 이재명 망신주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가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감사는 명백한 정치보복성 감사"라며 "윤석열 새 정부가 예상대로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재명 망신 주기'에 나섰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동연 캠프 민병선 대변인도 "이번 감사는 한 마디로 경기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이재명 옥죄기"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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