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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낙태권 폐지' 판결 초안 논란…바이든, 이례적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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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사실상 결정한 걸로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문 초안이 유출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판결이 뒤집히면 안 된다"며 직접 성명까지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 담긴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초안에는 해당 판결이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뒤집기로 결론 내렸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4명도 같은 의견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임신 24주 전에는 낙태를 허용하게 하는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50년 동안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률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반세기 만에 낙태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대법원 앞에선 거센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낙태권 보장 시위 참가자 :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허락받아야 했던 5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는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결정문 유출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놨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엄청나게 과격한 결정이 될 겁니다. 미국 법학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결정을 뒤집으면 의회에서 새 법을 만들어 낙태권을 보장하겠다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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