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환율 '한미 통화스와프' 해법될까…한은 "정책적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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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를 체감한 만큼 서둘러 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달러당 1272.5원까지 치솟아 2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 1255.9원으로 내렸다. 최근 환율 급등세가 지속되자 당국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시장안정 조치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구두개입에 나섰다.

당국의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70원을 돌파하는 등 근 2년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다음날인 29일에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이 차관은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들을 신속하게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지고,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환율은 1250선에서 마감했지만 당분간 강달러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시장의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환율 안전판'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상시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다. 반도체 등 수출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좋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우리 경제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책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악재가 산적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재추진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외환보유액도 3월 기준 4578억달러로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최근의 환율 상승에 따른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 5개 국가와만 상시적인 통화스와프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로화, 엔화 등 이들 국가의 통화 상당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환율 안정성을 위한 논리라면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이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지난해 12월31일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을 종료했다"면서 "통화스와프의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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