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영방송 수신료 내역 공개…공적책임도 강화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새 정부가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되 입법과 협약으로 실질적인 공적책임은 강화한다.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추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이 낸 수신료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얼마나 받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고 평가받도록 제도화한다.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히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 적정 수신료에 대해 검토하고 수신료 배분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유명무실한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한다. 공영방송 허가를 현실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단, 공적책무와 운영원칙을 법에 명확히 규율하고 협약제도를 도입해 평가와 피드백 등으로 공적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심의제도도 개편한다. 자율심의제로 전환을 염두에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사례 데이버베이스(DB)를 구축해 민간에 개방, 민간 심의 능력을 증진한다. 민간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공영방송 공영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공영성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방송평가에도 ESG 성과를 종합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유도한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불신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다고 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박성중 간사는 “새 정부는 '규제 중심 미디어 시장'을 '국민 중심 미디어 시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민영방송은 시장의 기능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영방송으로 보완하는 등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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