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역균형발전 로드맵…대구 ·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앵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이 나왔는데요.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과 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국정 과제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과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 육성을 분명히 한 점이 주목됩니다.

황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첫 방점은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 촉진에 맞춰졌습니다.

양도세와 법인세 대폭 감면 등 파격적 세제 지원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방 주도의 가칭 기회 발전특구를 만들어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김병준/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의 혁신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항공물류 산업화가 포함됐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국비 지원을 통한 K2 군공항 이전과 종전 부지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규모 복합 신공항 건설과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를 조성해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 국비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국가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 그리고 후적지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의 신행정수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과 함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4대 대형 국책사업에 포함됐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또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기반으로 혁신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고, 지역 주도 신산업을 육성해 대경권 등 초광역 신산업 생태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로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새 정부가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TBC 황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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