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국회…본회의 개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수순

<앵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지금 열렸습니까?

<기자>

네, 국회의장이 잠시 뒤인 5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의원총회가 끝나고 본회의장을 속속 입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본회의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회동이 있었지만 최종 중재는 무산됐습니다.

박 국회의장은 의회 지도자는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천금같이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수완박법 관련) 양당 원내대표 공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조정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합의사항에 따라서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앵커>

각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죠.

국민의힘은 토론과 논의도 없는 무법천지 국회 운영이라며 오늘 오전부터 연좌 농성을 시작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하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되레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해서 정의당이 법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185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강대강 대치국면은 본회의가 진행되면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조금 전 인수위 앞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당선인에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현 대통령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투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뒤 당선인에 보고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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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지금 열렸습니까?

<기자>

네, 국회의장이 잠시 뒤인 5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