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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졸속 입법 부끄럽지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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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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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졸속 입법이 부끄럽지 않으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회는 우리로부터 입법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헤아릴 수 없는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함께 변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겨냥해 "의원님이 변한 건가,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정의당을 향해서도 "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는 공안사건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검사들과 싸웠던 사람"이라며 "저를 '친검'으로 몰며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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