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아동 포로노 안돼"…EU, 머스크에 '디지털법' 준수 요구

"주주 누구든 상관없이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따라야"

'테슬라 CEO' 머스크, 트위터 55조원에 인수 합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는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5조1100억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김지현 기자 = 유럽연합(EU)은 트위터가 EU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법' 규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는 온라인 괴롭힘, 짝퉁 판매, 아동 포르노, 테러 행위 등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럽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주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인터넷 플랫폼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에 적응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보다 더 많은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명확하고 민주적이며 쉬운 규정을 가질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계정이 차단될 경우 항소 절차를 도입하는 등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는 이날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5조1100억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은 지난 23일 구글이나 메타(구 페이스북) 등 세계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해 이전보다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 법안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인터넷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감시 활동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데, 만약 감시 활동에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받게된다.

지난 2020년부터 논의한 디지털 서비스법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규제하는 EU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혐오 발언부터 허위 정보 및 아동 성 학대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책임 구축 및 높은 투명성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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