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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감사 미루고, 평가 좋게"…'차관 친구' 총장 덕분?>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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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2020. 12. 7. <"감사 미루고, 평가 좋게"…'차관 친구' 총장 덕분?>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교육부 출신 총장의 부탁을 받아 한 사립대학의 감사를 미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사립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된 바 없고 처음부터 2021년 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본 매체는 같은 날 <솜방망이 감사, 비결은 '차관 동생'?> 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어느 전문대학에 2013년부터 5년간 630억 원을 지원했고, 2017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60건의 비리를 확인했는데도 고발 및 수사 의뢰는 10건, 지원금 회수는 4억 원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630억 원은 해당 전문대학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체 지원금 규모이며 이 중 교육부 지원 금액은 296억 원이고, 부정 비리 확인 후 해당 대학의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중징계 7건 등 신분상 조치 39건, 사업비 환수 등 여러 엄정한 행정·재정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계획대로 사립대 종합감사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남부지법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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