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오늘 낮부터 '검수완박' 중재안 이틀째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26일) 낮 1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사위원들은 어제(25일) 밤 9시 반쯤 법사위 소위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관련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절반 정도만 심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심사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8개 조항 중 남은 절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각각 의원총회를 거쳐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대상을 기존 중재안 2개 범죄에서 4개 범죄로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이에 사실상 합의 파기라며 원안으로의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의 공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상정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오늘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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