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에 "국민 들먹이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위험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방송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한 후보자가 국민 고통을 우려해 한 말’이라는 진행자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의 말에 “편하게 국민 들먹이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해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15일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이 법안(‘검수완박’)이 통과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당이)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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