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고통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미안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까지 5년 내내 분배가 개선됐다. 크게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면서도 “그때 고통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최저임금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 모든 정당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특히 제가 더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책임이 제일 클 수는 있는데 정부로서는 당연히 받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균보다 더 인상된 금액은 정부가 전액을 보존해주고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보존해줬다”면서 “그럼에도 일정 기간 일자리가 줄기도 하고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긴 시기로 보면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우리 정부서 1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나타내는 상징적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안타까운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동빈곤율, 소득에 대한 5분위 배율이나 지니계수라든가 상대적 빈곤율, 노동분배율과 같은 공정, 정의, 평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은 적어도 객관적으로 아주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평가는 국민과 역사의 몫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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