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법사위서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합의 준수 노력"

민주당이 여야가 의원총회 등을 거쳐 합의했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해,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원내수석은 또, "만일 국민의힘이 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 불가피하고, 정국의 파행이 예견된다"면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갑작스럽게 선회한 데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안이 발표되자 인수위는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며,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거친 발언이 나오고, 뒤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재검토 발언,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나오자,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재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재안에 4월 국회 중 처리한다는 문항이 명시된 만큼 국회 합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원내수석은 아울러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 의사 절차와 관련해 의장과도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국회의장의 입장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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