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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vs "합의 파기 시 통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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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의 여야 합의 사흘 만에,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재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행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25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중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빼는 부분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두 범죄가 직접 수사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야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국민의 지적이 많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쨌든 오해를 만들게 한 건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면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몽니"라며 "중재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극적인 여야 합의 사흘 만에 재논의 얘기가 나오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회 논의는 다시 '강 대 강 대치'로 확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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