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찰 수사서 선거 · 공직자 범죄 제외, 여야 재논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검수완박'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내용과 관련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중재안에 직접 사인한 권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재논의'를 거론한 것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 ▲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 검수완박 저지 시간 벌기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정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자료제출 미비를 핑계 삼고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각의 첫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어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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