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거 · 공직자 범죄 검찰 수사 사수 못해…국민께 사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놓고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와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려 '야합'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해명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그만큼의 (수사)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 대형 비리 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반면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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