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T 대기업 규제 법안 합의…"유해 콘텐츠 감시 강화 안 하면 과징금"

2020년부터 논의한 DSA 법안, 유해 콘텐츠 감시 책임 강화 목적

과징금 수십억달러에 이른다…EU 집행위원장 "온라인 사용자 보호"

구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의 앱 이미지 .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23일 구글이나 메타(구 페이스북) 등 세계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해 이전보다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최종 합의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은 이날 EU 관리들과 의회 의원들이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터넷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감시 활동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만약 해당 활동에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십억달러의 과징금을 부여받는다.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유럽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인터넷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부터 논의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규제하는 EU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혐오 발언부터 허위 정보 및 아동 성 학대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책임 구축 및 높은 투명성을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 AFP=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DSA에 대한 오늘의 합의는 역사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새로운 규칙은 온라인 사용자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상 EU의 온라인 안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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