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중재하나…고검장 회의 후 "구체 의견 낼 수도"

박범계-전국 고검장 '검수완박' 법안 관련 공식적으로 만난 건 처음

고검장들, 장관에 법안 저지 국회 설득 요청

박범계, 수사 공정성 위한 내부 통제 방안 설명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3시간 동안의 회의 후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의견 보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법무부는 회의 직후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박 장관께서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박 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며 "특히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고검장들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고검장 회의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모였다. 법무부에선 구자현 검찰국장과 주민철 검찰과장이 배석했다.

여환섭 고검장은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게 장관님께 국회의장을 설득해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여 고검장은 회의가 끝난 후에는 '책임 있는 자세'를 묻는 기자들 질의에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의 공정성을 끊임 없이 노력하려는 그것을 말씀 드렸고 주안점을 뒀다"면서 "고검장들은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제가 반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도와달라는 부탁의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그는 '수사 공정성'에 대해선 자신이 생각하는 내부 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고검장들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가서 얘기하겠다"면서 "일종의 이의제기권인데, 이와 관련해 언론 역할이 중요하고 그 이후 이의제기를 수사 주체들이 검찰 내부에서 적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만 언급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전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부에 장관으로서 국회라는 입법권을 가진,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의회에 (말하기가)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안과 관련돼 지금까지 내놓은 의견보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법사위가 열리면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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