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몰고 온 한반도 전쟁 위기, 퇴진이 곧 평화다

[윤기종 6.15안산본부 고문/정치학박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30여 개 단체가 모인 '경기시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23일 '윤석열 정권 퇴진 경기시국대회'를 연다.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이유와 퇴진 이후 만들어야 할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을 평화, 노동, 평등, 기후위기, 복지, 민주주의 등 각 영역 별로 나눠 싣는다. 편집자

나라가 위험하다. 나라가 거덜 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발짝, 한 발짝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악의 리더인 윤석열 집권 2년 6개월 만에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외교, 국제관계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그중 으뜸은 남북 관계의 파탄이다. 윤석열이 몰고 온 한반도 전쟁 위기이다. 곧 평화의 파괴다. 막아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이 들불같이 일어나 시민들의 힘으로 국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

북은 남북을 잇는 동해선·경의선 일대 육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폭파에 그치지 않고 북은 그곳을 영구 진지화, 요새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제 수많은 사람, 물자들이 평화롭게 넘나들었던 남북 교류의 상징인 동해선, 경의선마저 충돌의 현장이 되고 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을 나토와 유럽연합,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급파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장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왜 우리가 패배가 확실한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대표단을 파견하고, 전장 상황을 살피고 무슨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다른 나라 전쟁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전선을 한반도로 확대할 이유가 있는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대리전에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고 애꿎은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설사 북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이 된들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있는가?

윤석열 정권은 중국을 적대시하고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서 일 년에 500억 불씩 흑자를 내고 있던 중국 시장을 말아먹고 일 년에 200억 불 적자로 만든 책임이 크다.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남의 나라의 전쟁에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러시아와도 '척'을 지려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위중할 것이다. 인적 희생과 물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은 지구 반대편 나라들 전쟁의 당사국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적대국'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는 무궁무진한 러시아의 자원과 시장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어코 한반도를 위험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몰고 가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서라도 막아야 한다.

지금 이곳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속해 벌이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은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한미는 한반도에 일본군까지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남북은 '선제공격', '끔찍한 참변', '점령, 평정, 편입', '김정은 위원장 제거', '북한 정권의 몰락', '핵무기 사용' 등 강경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정전 후 71년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는 준전시 상태로 늘 전쟁의 위험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때는 민족이니 통일이니 그래서 공멸만은 막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정서가 남북 당국과 국민 사이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전쟁할 결심' '끝장 볼 적대감'만 남았다. 그동안 유사시 확전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남북 핫라인이 여러 갈래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 모두 사라져버렸다. 조그만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공멸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막상 막을 수단이 거의 없다.

이제 드론 하나 때문에, 국가 소멸, 민족 절멸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 막아야 한다. 일촉즉발의 남북 충돌은 막아야 한다. 우선 대북 전단 살포와 오물 풍선, 확성기 방송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폭력적이고 반평화적인 현상은 나쁜 정치에서 기인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비상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수단도 없다. 악용하려고만 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제1야당도 평화와 통일, 대북, 대미 문제에 관한 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이 비감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평화는 누가 거저 가져다주는 성과물이 아니라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이다. 시민이, 민중이, 바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 한반도 평화 실현은 요원하다.

힘을 모으자. 11월 23일 경기시국대회에 집중하여 함께하고 실천하자.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곧 평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무라트 누르틀례우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 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중앙아 5개국 대표단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기종 6.15안산본부 고문/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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