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규모 줄이지만…금융·세제 패키지 지원으로 보완

50조보다 축소 조정 손실보상, 비현금성 지원으로 보완

긴급금융구조, 지방소득세 납부유예 등 포함 패키지 지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윤석열 당선인이 당초 약속했던 50조원보다 줄어들 것이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금 지원 외 금융, 세제 지원의 패키지 지원 방안으로 이를 보완한단 구상이다.

50조→35조 줄어드는 손실보상…금융·세제로 보완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코로나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체 손실보상 규모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50조원보다 줄어든 35조원 안팎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물가가 가파르게 뛰는 상황에서 수십조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1차 추경(16억9000만원) 규모 등이 고려됐다.

인수위는 금융, 세제 등 비현금성 지원으로 현금 지원을 보완한단 구상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앞서 “금리 상승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거시 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인수위가 강조하고 있는 패키지 지원 방안은 물가 상승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현금성 지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인수위 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리고, 과잉 부채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은행권 대환과 금리 이차보전 지원 방안이 검토됐다.

인수위는 앞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재연장 조치에도 나섰다. 당초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인수위가 재연장을 요청하면서 오는 9월까지 연장됐다. 홍 부대변인은 다만 이 같은 조치의 추가 연장 추진과 관련해선 “재차 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부처와 특위의 이견이 있어 차후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환 지원하고 부실 채무 조정…“이르면 25일 발표”

특위는 부실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특히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앞서 부실채권을 사들여 원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이자 면제,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절해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방안의 하나로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고,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부대변인은 다만 “배드뱅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 방안은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부문에선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담아 인수위가 확정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안은 이르면 25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25일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이달 내엔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