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속세 18억원까지 면세”...與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이라며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에 관한 주장을 비교하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당 측은 이 대표의 발언에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고 했다. 또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언급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면서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억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 대표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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